정부, 내일(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 발표…구조 이원화 핵심

[헤럴드경제]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 초안을 발표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7일 오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 초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및 공익위원히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를 두고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설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설정된 인상 구간 내에서 최저 임금을 의결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하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결정하게 된다.

[사진=헤럴드경제DB]

7일 이재갑 장관이 공개할 초안에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노동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관련 노사가 추천한 위원의 일부를 상호 배제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국회 등의 추천을 받은 위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추진 중인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정책 속도 조절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개편될 경우 최저임금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일 입장문에서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한 게 최저임금인데 정작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는 배제하고 누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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