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인상 속도조절 수순되나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다음주에 발표한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이지만 벌써 노사 양측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정부 초안을 다음주에 발표하고 1월 중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초안에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이뤄진 구간설정위원회와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이 포함된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방안이 담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매년 6~7월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대표 각 9명 등 총 27명의 논의를 거쳐 결정해왔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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