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 1월 중 확정"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공론화과정을 거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정부안을 이달 중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공론화계획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1월중 정부안을 확정하겠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해 상·하한 구간설정 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26 mironj19@newspim.com

그는 "반면 결정위원회의 경우 위원 선정시 청년·여성·비정규직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도 재정 조기집행 및 공공부문 투자와 관련해서는 "(내년도)사상최대 수준인 61%, 177조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내 조기집행하고 특히, 일자리·생활SOC 예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재정집행은 상반기중 6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LH·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도 작년에 비해 9.5조원 확대된 53조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인 만큼, 공공기관 투자집행 준비, 예타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적기에 신속히 투자가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를 대폭 확대(300억원이상→100억원이상)하고, 1000억원 이상 고난이도 공사에 대해서는 대안제시형 낙찰제를 도입했다"고 피력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예정가격 산정시 구매규모를 고려하여 제재단가를 계상토록 의무화하는 등 공사비 부당감액 관행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민생'은 더 보듬고, '활력'은 더 높이고, '혁신'은 더 키워 나가겠다"면서 "지난해는 1인당 소득 3만달러와 무역규모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3만 달러에 걸맞은 민생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도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 규제혁신 가속화, 혁신 창업 촉진 등 3가지 요소에 역점을 두겠다"며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내겠다. 기존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업 등 3개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각 산업별 혁신전략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고 적극 실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 윤종원 경제수석,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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