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아웃'→'투 스트라이크 아웃'…새해 음주운전 하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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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나단경 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때마다 연말과 신년에는 술자리 등 모임이 많아지는데요, 오늘은 예전보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관련 판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을 인한 사망사고 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부산에서 2018. 9.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말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었고 2018. 12. 18.부터 이미 시행중입니다(특정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2. 내년부터는‘삼진 아웃’제도가 ‘투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단속에 세 차례 적발되면 야구에서 스트라이크 3개에 아웃되듯이 면허를 취소하는 ‘삼진 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알콜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음주운전 단속에 두 번 걸린다면 바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게다가 이 경우에 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이 3년이고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5년으로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택시나 택배 등 생계에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 면허 취소와 재취득을 금지하는 결격기간이 매우 중요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새로 강화된 주요 음주운전 처벌규정들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3. 판례는 유죄판결 없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기만 해도 삼진아웃제도를 적용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그동안의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와 관련해 중요한 해석을 담은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혈중알콜농도와는 상관없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삼진아웃의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했고, 당시 다른 음주운전 재판의 유죄판결이 재판중이라 확정되기 이전이었던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단속사실만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석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을 적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해당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 즉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해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결국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삼진아웃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되니 음주운전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는 재판부의 태도 상 개정된 법률에도 이러한 해석이 적용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과 인명피해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에 대한 개정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새해에는 음주운전 기준이 더 엄격해진 만큼 모쪼록 사고 없이 즐거운 신년모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단경 변호사는 임대차, 이혼, 사기 등 누구나 겪게 되는 일상 속의 사건들을 주로 맡습니다. 억울함과 부당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나단경 변호사 jihyelee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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