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軍, EU 시민권자 모병 검토…징병제 폐지에 인력난

징병제를 폐지한지 7년째를 맞은 독일군이 인력난으로 전문 직책에 유럽연합(EU) 시민권자를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현지 시각)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에버하르트 소른 육군총감찰관은 "전문적인 군 병력이 부족해 충원을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며 "의사, IT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EU 시민권자 채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독일 일정기간 이상 거주, 독일어 능통’으로 일차적으로 제한된다.

과거 1990년 54만명 수준이었던 독일군은 2011년 군 의무복무제 유예안을 확정함으로써 사실상 징병제를 폐지한 뒤 올해 기준 18만200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8년 12월 27일(현지 시각) 영국 BBC 등 외신은 독일군이 징병제 폐지에 따른 인력난으로 전문 직책에 유럽연합(EU) 시민권자를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은 아프리카 말리에 파병간 독일군의 모습. /Bundeswehr

독일 정부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군 병력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독일 국방부 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독일 정부는 독일군을 2025년 20만3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GDP의 1.2% 규모인 국방예산을 2024년까지 GDP의 1.5%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방위 분담금을 증가하라며 요구한 2.0%에는 미치지 못한다.

독일 당국은 독일에 거주하는 폴란드인과 이탈리아인, 루마니아인 등을 주요 모병 가능 대상으로 보고 있고, 약 5만명의 신규 지원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2차 세계대전 후 규정은 독일군 입대를 독일인만 할 수 있게 제한하지만, EU가 생기기 전 만들어진 규정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스 피터 바텔스 국방담당 의원은 "많은 군인들이 이미 이중 국적이나 이민자 출신이기에 EU 시민권자를 독일군에 모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현재 독일군에는 900명 이상의 외국인이 민간 직원 역할로 군에 고용된 상태다.

독일군은 인력난과 전투능력저하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독일 군 당국이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 투입된 97개의 탱크, 전투기, 헬리콥터의 약 3분의 1만이 전투 준비 상태였고, 기존 장비들 역시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는 독일군 장교 2만1000명의 자리가 빈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메르켈 총리가 G20순방을 위해 아르헨티나로 향할 때 군용 장거리 비행기 두 대의 기술적 결함으로 여객기를 타고가야했던 바람에 독일군의 ‘결핍’이 더욱 주목을 받기도 했다.

독일은 냉전과 통일 이후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자 자국군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였고, 2014년까지는 국방비도 계속해서 삭감해왔다.

그러나 군사굴기를 펼치는 러시아가 역내 불안요인으로 떠오르고, 테러와 사이버 공격으로 위협이 확대되며 징병제 부활도 종종 거론되고 있다. 지난 8월 여당인 기민당을 중심으로 징병제 부활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방예산 증가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방비 증액에 찬성한 독일인은 2017년 32%에서 1년만에 43%로 늘었다.

[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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