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도움 되는 자영업자 조세 지원 대책,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확대”

정부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조세 지원 대책 중 기대감이 가장 큰 지원책으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확대’가 꼽혔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54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8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조세 지원 대책에 관해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원책은 “부가가치세법 상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확대”(67.7%)가 선정됐다. 지난달 정부는 연매출 500억 원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현행 2%대에서 1%대로 낮추고, 내년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려 카드수수료 실질 부담률을 '제로(0)화'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확대의 뒤를 이어 기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조세 지원 대책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상향”(61.3%), “성실사업자 월세세액공제 적용”(32.3%) 등이 차지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세 지원 방안으로는 “기존 조세지원 확대”(44.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실패 시 재도전 지원 확대”(19.8%), “영세기업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16.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인들은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하여 “고용증대세제 확대” (43.8%),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원 확대”(26.1%)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이러한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고용 지원 세제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최근 세제개편안(2017년·2018년)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으로는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38.8%), “비상장기업 대주주 과세 강화”(17.7%)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는 “최저한세율 인하를 통한 세부담 완화”(37.3%),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등 공제율 상향”(23.3%)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은 향후 “경영 안정”(47.0%), “고용 지원”(28.8%), “투자 촉진”(10.2%) 등 분야에 대해 조세지원이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확대”(42.9%), “감면율 확대”(32.0%)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여전히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고용·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책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제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이지민 기자(aaaa346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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