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지원 늘렸는데...대출사고 더 늘어

신용보증재단 사고율 3.2%

10년래 최고...3년간 1.7조

보증액 누계 20조 첫 돌파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지난 10년간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크게 늘렸지만 이들의 대출 사고율도 급상승했다.

26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밝힌 올해 폐업이나 연체로 더는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 사고율이 전달 기준 잔액의 3.2%로 집계됐다. 최근 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증 대출 사고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2.4%에서 2016년과 작년 2.9%로 높아진 뒤 올해 처음 3%대로 진입했다.

자영업자의 보증 대출 사고 금액은 2016년 5100억원, 작년 5600억원, 올해 6000억원 등으로 3년간 모두 1조6700억원이 새로 발생했다. 신용보증재단이 고스란히 갚아줘야 한다.

신용보증재단은 1인 사업자를 포함해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시중은행 등 1, 2금융권과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대상으로 업체당 평균 2000만원까지 보증을 해준다.

재단의 보증대출 잔액은 전달 말 기준 20조5142억원으로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었다. 2008년 말 6조원의 3.4배에 달해 이미 내년 목표치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일자리가 귀해지면서 창업이 급증하자 정부가 대출보증 지원을 급격하게 늘려서다.

연도별 잔액은 2016년 말 17조9713억원, 작년 말 19조1673억원, 올해 11월 말 20조5142억원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신규로 늘어난 보증 대출 규모만 2조5천429억원에 이른다. 보증 대출을 받은 영세 자영업체 수도 2016년 말 91만개에서 작년 말 98만4천개올해 11월 말 현재 104만개로 늘어났다.

재단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부진해지면서 폐업과 창업이 동반 증가하고 있다”며 “폐업자가 다시 창업에 나서는 등 이중으로 보증 대출을 받는 업체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일 내놓은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에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연체 잔여 채무를 탕감해주고 2022년까지 17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신규 공급해주기로 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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