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친환경차 880만대…·자살·노인빈곤 1위 불명예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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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문재인 정부가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국정 전 분야를 아우르는 '2030 장기비전'을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수준의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을 2030년까지 31.0%로 줄이고, 친환경차 판매량을 880만대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심의ㆍ확정했다. 유엔(UN)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인류 공동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2015년 9월 채택했는데, 이번에 수립된 K-SDGs는 대한민국의 지향점을 설정한 한국형 SDGs라고 할 수 있다. 정권 교체 5년 주기로 정책 방향이 바뀌는 한계를 극복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해 장기적ㆍ통합적 정책의 추진하기 위한 차원이다.

K-SDGs는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라는 비전 아래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 ▲인권보호와 남북평화구축 ▲지구촌 협력 등 5대 전략과 17개 목표, 122개 세부목표로 구성됐고, 214개 지표에 대한 2030년 목표치를 설정했다.

먼저 정부는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1위,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할 목표치를 설정했다. 65세 이상 상대빈곤율을 현재 46.5% 수준에서 2030년에는 31%로 줄이고,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24.3명에서 2030년에는 11.9명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000명당 0.08명에서 0.03명으로 줄이고, 15세이상 인구 1인당 알코올 섭취량은 8.7L에서 7.2L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또한 소득 불평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은 OECD 평균(6.62)보다 낮은 수준인 5.1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현재 7.6% 수준에서 20%로 높이고, 지난해 기준 9만7000대 가량 보급된 친환경차를 880만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성의 고용률은 지난해 56.9%에서 63.8%로 높이고, 남녀 임금격차(남성 대비 여성임금 비율)를 65.8%에서 85.5%로 개선하기로 했다. 전 부처를 대상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간 협력을 증진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번에 확정된 K-SDGs는 2016년에 발표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변경계획이다. 환경정책 위주였던 기존 계획에서 경제ㆍ사회 분야를 보강하고, 유엔 SDGs의 구성과 틀에 따라 국정 전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 9월에 개최 예정인 유엔 고위급정치포럼에서 K-SDGs 수립과정과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행정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하향식 방식이 아닌,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일반국민이 참여한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문태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은 "K-SDGs는 2030년 이후까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어 K-SDGs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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