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살리기' 전방위 지원

정부, 경제성장주체로 인식전환.. 구도심 30곳 혁신상권으로 육성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샀던 문재인정부가 방향 선회에 나섰다. 자영업자를 독립적 정책 대상으로 보고 우리나라 경제성장 주체로 키워낸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전국 30개 구도심에 자영업 혁신상권을 조성하고, 현재 2조원 규모인 온누리상품권을 2022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영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세부대책 발표에 앞서 '자영업자의 지위'를 재설정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자영업을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규정해 지원체계를 구축했고 자영업자와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소개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등 그동안 정부가 임금근로자 일변도의 노동정책을 내놓으면서 '자기고용노동자'들인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대구 칠성시장, 강진 중앙로, 수원 역전 상권 등 30개 구도심 상권을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구역당 5년간 80억원을 지원해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문화재생 등이 어우러진 공간을 전국에 30개 만든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도 100%로 확대한다. 또 자영업 생태계에 돈이 돌도록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도 확대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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