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병세 전 장관 소환…'징용소송 재판거래' 추궁

검찰이 징용소송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일 오전 10시 윤 전 장관을 불러 장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의 재판거래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캐묻고 있습니다.

윤 전 장관은 2013~2014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집한 이른바 '공관회동'에 참석해 차한성·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과 함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미루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그가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외교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이전에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일하며 징용소송에 깊숙이 관여했던 점에 주목해 재직 전후 청와대·법원행정처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장관이 2016년 김앤장 고문으로 있던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을 만나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넘기기 위한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날 조사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윗선'의 혐의를 보다 명확히 다지려는 보강수사의 일환입니다.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수시로 만나 징용소송 재판방향을 논의하는가 하면 양 전 대법원장의 집무실까지 드나든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앤장을 매개로 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유착관계가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재판거래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한 근거들을 수집한 뒤 내년 1월 중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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