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양심적 병역거부 5명에 전국 첫 무죄 구형

-모두 ‘여호와의증인’…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아

전주지검 청사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전주지검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0)씨 등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에게 전국 최초로 무죄를 구형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 판례를 새로 정립하자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김씨 등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무죄를 구형받은 5명 중 2명은 아버지까지 종교적 이유로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7명 모두에게 무죄를 구형하려 했으나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소명 부족을 이유로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대체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며 “대검찰청이 제시한 해당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등의 판단 지침을 근거로 충분한 심리를 통해 무죄를 구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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