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 끝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은 언제?

광주CBS 조시영 기자

올해 정기국회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회기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위원 추천 지연으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지 못 해 장기 표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19년도 '슈퍼예산' 처리를 끝으로 올해 정기 국회가 막을 내렸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도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이 지난 9월 14일 시행에 들어간 이후 석 달이 흘렀지만 5·18 진상규명은 커녕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의 첫 발도 떼지 못했다.

진통 끝에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통한 국가 차원의 공인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못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9명의 조사위원을 국회의장이 1명(상임위원), 여야가 각 4명(상임위원 1명씩 포함)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안종철 한국현대사회연구소 박사를 추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에 송선태 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를, 비상임위원에는 민병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정 오월민주여성회 회장, 이성춘 송원대학교 교수를 추천했다.

야당인 바른미래당은 비상임위원으로 오승용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연구교수를 추천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최근 김성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진상조사위원 추천 작업을 내부적으로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위원 공모를 한 결과 12명이 응모했고 이 가운데 현 지도부가 5명을 압축해 내부 심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임기가 오는 12일 만료된다는 것.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또 다시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차기 지도부로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CBS 노컷뉴스 취재진과 만나 "제 임기 내에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냐"는 말을 전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서 다음 지도부에서 해야 할 것 같다"며 "위원 추천을 5명으로 간추렸다는 것 또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차기 지도부의 판단에 달렸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차일피일 조사위원 추천을 계속 미루면서 5·18 발포 명령자 규명, 헬기 사격, 계엄군의 성폭행 등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5.18의 진실을 밝혀야 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이 해를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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