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12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인 곽 전 비서관과 한모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관여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곽 전 비서관은 2015~2016년 ‘박근혜 청와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밑에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가교 역할을 하며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당시 법원행정처로부터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상대방인 신일철주금을 대리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12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인 곽 전 비서관과 한모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관여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곽 전 비서관은 2015~2016년 ‘박근혜 청와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밑에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가교 역할을 하며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당시 법원행정처로부터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상대방인 신일철주금을 대리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곽 전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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