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감, 5·18 진상조사·北 인권 쟁점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과 북한 인권 문제 등에 여야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인권문제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한데도 한국당의 위원 추천이 늦어져 진상조사 규명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인권 말살 국가인데 인권위가 이를 거론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고,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북한 인권문제를 절대로 놓고 갈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군 대체복무제는 징벌적 개념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고 기간은 현역의 1.5배를 넘지 말라고 권고했다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고 답했습니다.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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