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징용판결 국제재판소에 단독 제소"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한국 대법원이 신일본제철에 명령한 손해배상을 한국 정부가 대신 이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이 같은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분쟁 당사국들이 동의해 함께 재판을 의뢰하는 방법과 당사국 중 한 곳이 다른 당사국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 중 단독 제소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은 공동 제소와 단독 제소 모두 당사국 동의가 없으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제소해도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생기는 만큼 이를 활용해 국제무대에서 일본 정부 주장의 정당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산케이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할 경우 이에 대해 한국에서 한국 정부와 협상할 필요가 있어 당초 대응 조치로 고려하던 주한 일본대사 일시 귀국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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