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러밴 난민, 美 법원에 트럼프 상대로 위헌소송

미국 국경을 향해 이동 중인 이민자 행렬, 캐러밴에 속한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 12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민자들을 대리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존 쇼어먼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법률상 권리를 남용해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민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헌법상 권리는 수정헌법 5조에 규정된 것으로, 어떤 사람도 적법한 절차 없이 생명, 자산, 신체의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쇼어먼 변호사는 현행법상 이민자가 어떻게 미국 국경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난민 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매우 위헌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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