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1일 판결.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