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공중화장실 몰카·강간 등 범죄 5년간 1만 건이나···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1만 건 이상의 강간·추행 등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이후 공중화장실에서 강제추행과 절도, 몰래카메라 촬영 등의 범죄 1만1178건 발생했다.

이 중 강간, 강제추행 등 성 관련 강력 범죄는 916건, 절도 범죄가 2952건, 폭력 범죄가 1492건, 지능 범죄가 1576건, 이 밖에 공연음란, 몰래카메라 촬영 등의 기타 범죄가 4242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위험을 외부에 알리는 비상벨 설치 사례가 늘고 있지만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근거 조례를 마련한 곳은 35곳에 그치고, 설치된 비상벨의 사후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 규정이 있다. 그러나 범죄 예방 관련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공중화장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더불어 비상벨 작동 시 건물 관리인 외에 인근 경찰서에 직접 통보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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