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서도 아동학대 일어났다

지난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고가 열 건에 한 건꼴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데 보육의 질이 기대만큼 따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25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김명연 의원실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고 815건에서 발생 장소가 확인된 708건 중 75건(11%)이 국공립 어린이집이었다. 나머지 107건은 어디서 났는지 확인이 불가능했다. 국가의 집계 시스템에 어린이집 명칭을 의무적으로 입력할 필요가 없어서다.

김명연 의원은 "학부모들 사이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시설이 좋고 교사가 우수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데, 그런 믿음과 달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사고가 적지 않았다"고 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 4만238개 가운데 3만7081개(92%)가 사립, 3157개(8%)가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발생 빈도를 따져보니 사립은 대략 59곳 중 한 곳꼴, 국공립은 42곳 중 한 곳꼴로 사고가 났다.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오히려 발생 빈도가 더 높았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만들어놓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에 686억원을 들여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을 늘릴 예정이지만,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서도 정원을 못 채우는 곳이 열 곳에 여덟 곳(78%)꼴이다. 김명연 의원은 "부모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데도 정원 미달인 곳이 많다는 건, 국공립이라고 보육 서비스의 질이 꼭 뛰어나지 않다는 뜻"이라고 했다.

[손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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