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①이개호 "농업 공동체 고령화로 소멸 위기.. 특단의 대책 강구"

[대담=이데일리 선상원 정경부장·정리=이진철 김형욱 기자] “전국을 통틀어 40대 미만 청년농은 9000여명으로 전체 농업인 105만명(세대주 기준)의 1%도 안 된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대로면 농촌 공동체가 아예 사라져버릴 수 있다며 작금의 농촌 고령화 상황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농촌 고령화 해법으로 청년농업인 지원 연령 상한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식품과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의 역할 확대 구상도 역설했다.

이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성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신청 대상과 기준을 확대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정착 초기 금전적 어려움을 돕고자 첫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에 예산 약 74억원을 들여 12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만 40세 미만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이전보다 3배 가량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올 5월에는 높은 초기 호응에 힘입어 일자리 추경사업에 포함됐고 규모가 400명(예산 10억원) 늘었다. 올 한해만 총 1600명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늘어난 2000명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도 233억원으로 올려잡았다. 이 장관은 “우리 농촌 공동체를 지키려면 농업의 경쟁력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청년이 농업이 도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농림분야 남북 경제협력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경협은 국제적인 대북 경제제재의 틀 속에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앞서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틀 속에서 방향성이 결정된다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분야다. 쌀 지원은 물론 비닐하우스나 농자재 지원 경험이 있다. 양묘나 녹화 같은 산림분야는 제재와 무관한 만큼 이미 협의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다. 환경 보전은 남북한의 공동 이익이다.

-쌀 목표가격이 19만4000원(산지 80㎏ 기준) 이상은 돼야 한다고 했는데 쌀 생산 과잉이나 소비자를 생각하면 높다는 지적도 있는데.

△쌀 목표가격은 대통령 공약이다. 쌀 가격 부담이 과중한지는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현재 쌀 가격이 17만7000~17만8000원인데 이것도 5년 전 가격이다. 19만4000원 이상을 유지해도 도시 소비자가 용인할 수 있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올해 수확기 쌀값도 지난해 15만3000원보다 높은 16만원대 이상을 유지해야 농가, 농촌 경제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농가로선 올리면 올릴수록 좋지만 정부는 적정 생산면적을 유지할 필요도 있다. 목표가격을 무작정 올리면 정부가 쌀 재배를 권장하는 효과가 된다. 장기적으론 재배 면적이 늘어나 쌀 가격이 떨어지고 농가 소득에도 안 좋을 수 있다.

-현재 직불금 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현 직불제는 쌀 중심이고 대농일수록 이득을 본다는 문제가 있다.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이를 조화롭게 조정해야 한다. 농업은 식량 생산이란 경제적 목적 외에도 환경 보전이나 농촌 공동체 유지, 식량 안보 등 경제 외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농업인에게 환경 보전 의무를 주는 대신 직불금을 주는 것이다. 농업인으로서의 기능성을 갖춘 사람을 직접 지원하는 기본지급금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쌀 이외에 콩이나 밀 등 다른 작목을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농업인이 다양한 작목을 다각적으로 재배하면서 친환경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 소농과 고령농, 농촌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서 식량 안보라는 대승적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는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국회의원 초선 시절부터 추진했던 정책이다.

-전북 군산의 새만금 간척지 활용 방안에 관심이 높은데.

△새만금 간척지는 친환경식품산업생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산하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구체적 사업을 수립하고 농식품부는 이 사업이 숙성하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하겠다. 전북은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고 유수의 식품기업과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장점이 크다. 식품 소비대국인 중국과도 가장 가깝다.

-농림축산식품 부문 중 ‘식품’ 분야를 강화할 계획은.

△농식품부가 현재는 식량과 유통, 축산 정책에 몰입하고 있지만 그 범위는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유일하게 커질 수밖에 없는 분야가 먹거리 문제다. 이 영역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 부처의 존재 타당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다. 식품 분야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다. 식품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바이오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선 결국 농식품부가 역할을 더 해야 한다.

-우리도 농식품 분야에서 ‘네슬레’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 식품산업 경쟁력은 굉장히 크다. 연 생산규모가 90조원이 넘는다. 가공식품까지 하면 119조원이다. 농식품부는 지금껏 쌀 수급과 가축 전염병 방역, 농산물 가격 안정이란 3대 현안에 발이 묶여 식품 분야에 관심을 많이 못 쏟았다. 지금은 다르다. 완전하다곤 할 수 없지만 이들 부문의 위험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정책 수단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제 식품 산업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 때다. 시작 단계에서 디딤돌을 잘 놓아야 한다. 농식품부의 조직 틀도 거기에 맞춰갈 것이다.

-농식품 관련 연구개발(R&D)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이기는 하지만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다. 또 (산하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선 정부 개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있고 이를 통해 몇백억원의 매출을 올린 기업도 꽤 있다. 농촌진흥청(농촌 진흥 관련 연구개발 역할을 하는 농식품부 외청)에서도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라승용) 청장이 연구 성과를 잘 활용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농식품부 관련 예산은 1% 늘어난 14조6480억원이다. 이를 3%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인가.

△후계농 육성과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예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스마트 축산 같은 미래 농업이 그 다음이다. 올 여름 폭염에 의외로 식량 안보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식량 안보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감대를 얻고 농촌·농업 부문 사회간접자본(SOC)도 늘리겠다. 충분한 논리와 명분을 만들어서 의원들을 설득하겠다.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확대 목소리가 있다.

△태양광 사업은 확대해야 한다. 탈원전이란 정부의 정책적 그림에서도 당연하다. 비 농업진흥구역에서 태양광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진흥구역 내 일반 전답에서 농사도 짓고 그 위에 태양광도 하는 건 아직 방침을 확정하지 않았다. 현재 생산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연구용역 검토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줄어든다면 문제가 있다. 부분적으로 풀어줄 뜻도 있다. 작목별로 판단하겠다. 진흥구역 안에서도 건축물 위나 염해 간척지는 20여년 동안 풀어주자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저수지나 간척지 등에 수상 태양광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농식품부 산하기관)에서 대대적인 시행 의지가 있다. 그러나 농촌에선 기대와 함께 수질오염이나 저수지의 기능성, 경관 등 세 가지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TF(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종합 검토하고 있다. 기본 전제는 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이 수질오염 등 저수지의 기능성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

◇이개호 장관 프로필

1959년 전남 담양 출생으로 전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전남도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행정안전부(2006~2008년)를 거쳐 전남도 행정부지사(2009~2011년)를 지냈다. 이후 정치에 입문해 2014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 지역에서 당선됐다. 같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현역 2선 의원이다. 올 8월10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전남도의 행정 경험과 국회 농해수위 활동을 두루 거친 농정 전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