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자영업자 빚 ‘경제 복병’ 우려

자영업자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 600조원에 육박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못 내는 ‘좀비기업’도 늘었다. 서민 경제가 신통찮고 기업 구조조정이 더디다는 의미여서 경기 하강 논란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20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금융 안정 상황’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말 자영업자 대출은 590조 7000억원이다. 지난해 말 549조 2000억원에서 6개월 사이 41조 5000억원이 늘었다.

지난해부터 가계대출 증가세는 한풀 꺾였지만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는 오히려 확대됐다. 지난해 14.4%였던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율이 2분기에는 15.6%로 뛰었다. 특히 2분기에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총 407조 7000억원)은 12.9% 늘었으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 대출(총 183조원)은 무려 22.2%나 불었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를 이끈 주범은 부동산업이다. 2015년부터 2분기까지 부동산업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평균 18.3%였다. 이는 제조업(2.6%)의 7배, 도소매(6.3%)의 2.9배, 음식·숙박업(9.1%)의 2배에 달하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규모(LTI)는 지난해 기준 189%로 상용근로자(128%)를 훨씬 웃돌아 부채 구조의 취약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내 은행에서 한 달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한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29%로 가계대출(0.25%)보다 높지만 중소법인대출(0.64%)보다는 낮아 아직은 대출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다. 한은은 “향후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면 과다 채무 보유자, 음식·숙박·부동산업 등의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 상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지난해 말 기준 3112개로 전체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법인의 13.7%를 차지했다. 이런 상황이 7년 이상 이어진 장기존속 한계기업, 이른바 ‘좀비기업’은 942개에 달한다. 장기존속 한계기업 중 자본잠식인 곳은 60.9%, 완전 잠식 상태인 기업도 33.3%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비제조업이 78.6%, 기업 규모별로는 자산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이 66.9%를 각각 차지했다.

한은은 “장기존속 한계기업이 경제·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관련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면서도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은 대출 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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