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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조사위 출범 무산

노컷뉴스 전남CBS 최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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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위원 추천이 미뤄지면서 법 시행일인 지난 14일에 맞춘 출범이 무산됐다.

5.18 진상규명법에 따른 조사위원은 모두 9명으로 국회의장 1명, 여.야당이 각 4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국당에 배정된 추천 위원수는 모두 3명으로, 한국당은 아직까지 신중하게 후보를 검토한다는 이유로 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하더라도 인사검증과 임명 등의 절차가 남은데다 조사관 채용과 조직 구성, 교육 등에 2~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조사위 출범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5.18 관련 단체들은 조사위 출범을 촉구하는 직접 행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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