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의 눈물]일안자금 미신청 92%…"지원금·대상 확대해야"

자료=서울연구원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지원책으로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과 대상 확대를 희망했다.

서울연구원이 최근 소상공인 업종 10개 업종 503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비율은 92%로 나났다. 미신청 이유는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32.87%)', '신청절차가 복잡해서(26.8%)', '신청 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몫이 증가해서(21%)', 지원금액이 불만이어서(8.0%) 등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주,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1개월 이상 유지,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등을 지원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율이 39%로 조사됐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액 확대(43.9%)', '지원대상 확대(26.4%)', '신청절차의 간소화(20.1%)' 등을 꼽았다.

더불어 세제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현재 가장 시급히 시행해야할 정책으로 '세제 감면(40.6%)'를 꼽았고 이어 카드 수수료 인하(15.7%), 임차상인 권익보호(14.5%), 소상공인 정책자금 규모 확대(12.3%)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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