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구, 근로자가구의 4분의 3밖에 못벌어”[뉴스 투데이]

자영업자의 가구소득이 외환위기 이래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만 해도 근로자가구 소득의 93.4% 수준이었던 자영업자가구(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소득은 2016년 74.5%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저소득층인 하위 20% 자영업자들의 하락 폭이 컸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NABO) ‘자영업자가구와 근로자가구간 소득차이 및 빈곤위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자영업자가구의 평균 실질소득은 월 360만6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해 임금근로자 가구소득 483만8000원의 74.5%에 불과한 것이다.

NABO는 “근로자가구의 실질소득은 1991년 262만3000원에서 2016년 483만8000원으로 연평균 2.5%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가구 실질소득은 같은 기간 252만1000원에서 360만6000원으로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소득차이가 도드라졌다. 근로자가구 대비 하위 20%(1분위) 자영업자가구의 상대소득은 2003년 55.1%에서 2016년 48.7%로 6.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상위 20%(5분위) 상대소득은 같은 기간 84.3%에서 80.9%로 3.4%포인트 하락했다.

NABO는 자영업자가구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50∼64세, 도소매·숙박·음식점·운수업 종사자, 여성, 저학력자일수록 같은 조건의 근로자들보다 소득이 적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위소득 50% 이하 상대적 빈곤 자영업자 4명 중 3명가량은 50대 이상이었다. 2016년 기준 50∼64세가 34.7%, 65세 이상이 38.6%였다. 또 이들 자영업자의 57.1%는 도소매와 숙박, 음식점,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연구를 진행한 권일 NABO 경제분석관은 “이번 분석결과는 최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적 요인보다는 명예퇴직자들이 대거 진입장벽이 낮은 도소매업이나 음식점 등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나 임차환경 개선, 한계자영업자 재교육 등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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