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대상범죄 집중단속에 가정폭력·데이트폭력 검거 급증

경찰이 100일간 여성대상범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의 검거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5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여성대상범죄 관련 예방 및 수사를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이 같은 효과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가해자 격리수단인 긴급임시조치 결정시 사건처리 여부나 피해자 처벌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관행에서 탈피, 모든 가정폭력 신고출동시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해 객관적 위험성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체계를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 현장 대응 강화 계획’을 추진했다. 이후 7월 한달간 임시조치건수가 지난해 동기간 대비 33.6%, 검거건수는 14% 증가했다.

데이트폭력 역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 중 총 4478건을 신고받아 일 평균 신고건수가 상반기 대비 41.8% 늘었고 이 중 2237명을 붙잡아 하루 평균 형사입건도 22.6% 증가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공중화장실 3만8957개소에 대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폐쇄회로(CC)TV, 비상벨 등 방범시설물 4505개도 설치했다. 또 여름철 해수욕장·유원지 등에 성범죄전담팀을 운영해 성범죄 31건을 검거하는 한편 위장형카메라 등 판매·유통사범 21명도 검거했다.

특히 비공개촬영회 등 전방위 수사를 통해 성추행 촬영물 판매·교환·유포·피해영상 삭제 거래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사슬관계를 끊는데 주력했다.

또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사범 총 648명을 검거했고 불법촬영물 유통플랫폼 536개를 집중 수사 중이며 22개 사이트를 폐쇄한 상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스토킹범죄 현장대응 강화 계획을 시행하고 여청수사부서에서 여경 비율을 높이고 각 수사부서와 지역경찰의 모든 팀장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하고 지방청 소속 위기개입상담관을 신규 배치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여성대상범죄근절 추진단이 중심이 돼 관련 기능을 총괄·조정하고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을 추진 중인 만큼 수사속도와 결과로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화장실 점검, 적극적 수사, 2차피해 방지 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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