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연 “자영업자 참여 TF 구성…2단계 대책 필요”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3일 “정부가 1차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긴 했으나, 이것으로 멈추지 않고 2단계 방침이 또 나와야 한다”며 “자영업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자영업자들의 생각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 비서관은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정부가 차등적용 자체가 어렵다는 1차 결론을 내렸다”며 “일자리안정자금, 세제혜택 등으로는 자영업자들 설득이 안 되니 (차등적용 문제를) 또 한번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2019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 주휴수당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방안 실행계획 제시, 대통령이 나서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 추진,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 5대 요구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 비서관은 “주휴수당 전면 재검토,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 비서관은 8월 임시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해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집회 장소에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최저임금을 비난하지 않았나”라며 “그러면서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에 실망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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