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기소한 '드루킹 댓글조작' 6일 첫 재판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the L] '김경수-드루킹' 같은 재판부 배당…사건 병합 여부 '주목'

허익범 특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드루킹 특검 사무실에서 김동원 씨 댓글 조작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공모(共謀) 의혹 관련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벌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재판이 오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검찰과 특검에서 기소된 드루킹 김씨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정식 재판에 앞서 특검의 공소사실, 피고인 측 입장 쟁점을 가리고, 향후 심리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논의한다. 정식 공판과는 달리 피고인의 참석 의무는 없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드루킹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2016년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8만1623개의 뉴스기사의 댓글 141만643개에 9971만1788회의 공감·비공감 조작을 벌였다고 밝혔다.

첫 준비기일에서는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증인 신청 계획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드루킹 일당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 역시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다만 아직 첫 공판준비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드루킹 일당과 함께 재판을 진행할지 등 사건 병합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9월28일 경공모 사무실인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드루킹 김씨에게 댓글 대응의 필요성을 전해 들었고, 그해 11월9일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회를 보고 드루킹 김씨에게 킹크랩의 개발 및 운용을 허락했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12월4일부터 2018년2월8일 사이 이뤄진 8840만회에 이르는 '공감·비공감' 조작에 관여한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달 25일로 수사를 마친 특검팀은 재판을 위한 공소 유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검팀은 허 특검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87명으로 구성돼 운영됐다. 특검법은 공소유지 기간 동안에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 되에 다른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때문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력이 구성될 전망이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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