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연 靑 자영업비서관 "최저임금 차등적용, 노동자와 함께 논의해야"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요구에 대해 “상대방(노동자)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 기준을 잡아야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비롯한 자영업자 추가지원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인 비서관은 28일 공중파 방송 인터뷰에서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이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는 “중소자영업자들에게 힘든 상황들이 몇 년동안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이 2년동안 많이 오르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다”고도 말했다.

인 비서관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에 대해 “노동자도 손해를 보지 않고 자영업자도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머리를 모아야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포함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 비서관은 “편의점 같은 경우 대기업끼리도 협의를 해서 진입(근접 출점)을 안하는 쪽으로 가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으며 더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인 비서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비용으로 치면 국가 재정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성의를 보이기 위해 애를 쓴 흔적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만족한다든가 우리가 이것(일자리 안정자금 인상)을 내놨으니 할 만큼 한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한다”고 말해 자영업자 추가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