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일자리안정자금 더 많이 지원하는 안 검토”

청와대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대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더 많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겐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등화해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소매업, 음식점업 등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럼 사후대책으로 그런 업종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보완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경우 정부가 임의로, 예를 들면 음식점업, 소매업만 그렇다고 할 수 없다”며 “소매업도 수많은 업태가 있고, 자영업자에는 서비스업부터 제조업까지 넓은 영역이 있어서, 그런 정책을 한다 해도 어느 날 바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안정기금을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방안은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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