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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명예훼손 혐의…‘광주 공판’ 하루 앞두고 전두환 측 “알츠하이머” 출석 거부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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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87·사진)이 첫 공판을 하루 앞둔 26일 법정 출석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는 이날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의료진이 처방한 약을 복용해 오고 있다”면서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여사는 “법원에 진료기록을 제출하면서 전 전 대통령의 현재 건강 상태를 알려줬다”고 말했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의 현재 인지 능력은 회고록 출판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어도 잠시 뒤에는 설명을 들은 사실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27일 광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 5월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재판준비를 이유로 두 차례 연기신청을 해 5월, 7월 열릴 예정이던 재판이 모두 늦춰졌다.

광주지법은 전 전 대통령의 출석을 전제로 법정을 대법정으로 옮기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기동대 70명을 법정 외곽에 배치키로 하는 등 재판에 대비해왔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장 발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전 전 대통령의 출석을 압박해왔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법원이 책임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 ‘5·18민주화운동’을 왜곡·부정하려는 전씨를 법정에 세워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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