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서열 '합참의장→육·해·공군총장→육군 대장→차관’ 입법예고

국방부가 해군과 공군 참모총장이 육군 대장보다 임관 기수가 늦더라도 군내 서열은 이들보다 앞선다는 내용을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6일 “해·공군참모총장은 육군 대장인 1·3군사령관, 제2작전사령관보다 서열이 높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군인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해·공군 참모총장으로 (육군총장을 제외한) 육군 대장들보다 임관 기수가 낮은 대장이 임명되더라도 이들보다 군내 서열이 더 앞서도록 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4성 장군간 비교 대상에 따라 서열이 상이해지는 혼란을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최근 심승섭 해군총장 임명에 따른 것이다.

해사 39기인 심 총장은 육사 기수로 치자면 41기에 해당해 육군의 1·3군사령관, 제2작전사령관보다 기수가 낮다. 박종진 1군사령관(3사17기)과 박한기 제2작전사령관(학군 21기)은 육사 기수로 치자면 각각 38기, 39기이다. 김운용 3군사령관은 육사 40기이다.

공사 31기인 이왕근 공군총장은 육사 기수로 보면 39기에 해당한다. 박종진 1군사령관보다 한 기수가 낮다.

최근 들어 군 수뇌부 인사에서 기수 역전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군 세대교체로 차후 빈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해·공군총장이 해당 군에서의 위상과 효율적인 합동성 발휘를 위해 타군(육군)의 참모총장을 제외한 4성 장군보다 높은 서열을 갖는 것은 타당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군인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정부 의전편람’을 따른 것이다. 정부 의전편람은 군내 서열을 장관→합참의장(대장)→육·해·공군참모총장(대장)→연합사 부사령관(대장)→1·2·3군 사령관(대장)→차관 순으로 정해놓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군인사법시행령 개정안에서 임기제 진급 가능 직위를 국방부 장관이 정하고,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는 것만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행 군인사법시행령은 임기제 진급 가능 직위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 정하는 직위”로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반대할 경우 국방부 장관 독단으로 임기제 직위가 정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방부 장관은 임기제 직위를 정하고 그 결과만 통보하면 된다. 임기제 진급은 진급 적기를 넘긴 군인을 2년 범위에서 한 계급 더 올려주는 제도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