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고용·소득 쇼크` 해명한다는데…

청와대가 고용·저출산·소득 양극화 등 3대 경제지표 '쇼크'로 인해 궁지에 몰리고 있다. 곧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경제 전망은 번번이 빗나갔다.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야권의 비판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제정책 기조를 놓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의 갈등설은 여전히 수면 위에 노출돼 있다. 여론은 싸늘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해 취임 이후 최저치인 56%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을 투입해 민생경제 대책을 마련하는 형태로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장하성 실장은 오는 26일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과 경제 현안 간담회도 연다. 장 실장이 공식적으로 언론에 나서는 것은 지난 1월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 발표 이후 7개월 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장하성 정책실장이 26일 춘추관을 찾아 현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경제 운용의 틀 등에 대해 폭넓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간담회에서 '경제정책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띠고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국민들도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장 실장은 지난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노동시장의 '뉴노멀 시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취업자 수 증가가 원래 우리가 예측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미치지 못한 것은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연말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금 상황에서 정책 수단이 총동원되면 (연간 취업자 증가 규모) 10만~15만명 수준은 회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청와대는 가용 가능한 모든 예산을 일자리 분야에 투입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 불씨를 살린다는 방침이다. 최근 세수가 늘어나고 있어 국가 부채를 쓰지 않고도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담겨 있다. 이는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한다.

문 대통령은 다음주 초 장관 3~5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으로 인적 쇄신에도 나선다. 당초 야권 인사의 입각을 포함한 '협치 내각'을 추진했지만,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태풍 솔릭의 한반도 북상에 따라 전격 연기했던 시도지사 간담회도 조만간 개최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또 혁신성장 현장 행보에도 다시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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