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연 靑 비서관 “자영업, 독자 정책영역으로 다뤄질 것”

-인태연 비서관 “자영업, 독자정책 영역으로 다뤄질 것” 강조

-인 비서관 ”文 대통령 ‘대통령이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지시”

-“자영업 위기 원인은 대기업의 유통 산업 진입 때문”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은 “자영업을 독자 산업 영역으로 다뤄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있었기에 자영업 비서관 직 신설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자영업 상황이 나빠진 것은 시장 구조가 위태롭게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고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자영업자들이 분명히 힘든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구조적 문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인 비서관은 23일 서울 삼청동 인근 식당에서 가진 헤럴드경제 등 주요 9개 경제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자영업 문제가 본격화한 것은 남양유업 ‘갑질 논란’이 있었던 2013년 때부터였는데 불과 4~5년 밖에 안됐다”며 “이전 정부에서도 문제가 됐고, 그러다보니 현재에 와선 체계가 안잡힌 상태에서 파편적으로 일을 진행하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불만과 원망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며칠전까지만해도 자영업자였다. 현 정부에서의 노력 가운데 제일 빛나는 것이 하나 있다. 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문제를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다뤄야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것”이라며 그 첫 성과물이 바로 자영업 비서관 직 신설이라고 밝혔다.

인 비서관은 “사실상 1000만명이 먹고사는 문제인 ‘자영업 부문’을 사회가 방치해놓았다고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왔고, 자영업 비서관을 두게되면서 (자영업업자들과) 통로를 만들겠다 하게 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내린 것은 ‘자영업을 산업의 한 영역으로 여길테니 현장얘기를 더 많이 듣고 잘 취합해서 대통령이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자영업 부문이 어려워진 이유에 대해 인 비서관은 “제가 장사를 30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어려워졌다. 결정타는 대기업이 유통 산업에 뛰어들면서부터였다.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대기업이 현 시점에서 과잉 독점 과잉 진입에 대해 미래 자기 소비자가 사라지는 것 아닐까하는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 비서관은 최근 소상공인회 등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부담이 많이 된다. 저 개인적인 차원의 얘기보다는 전반적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보면 최저임금 오르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다. 경기가 안좋고 자영업 환경 자체도 굉장히 안좋아졌다. 당연히 부담이다. 그럼에도 환경을 계속 변화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그러면서 ‘위기의 수면’이란 용어를 소개했다. 인 비서관은 “복합쇼핑몰이 하나 들어서면 주변이 초토화 된다. 또 카드수수료 비용이 증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포함된 가맹점 프랜차이즈들의 이윤률 하락은 ‘위기가 턱밑까지 와있다’는 것”이라며 “그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딱 요만큼밖에 안되더라도 우리(자영업자)에겐 큰 위협감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이걸(위기의 수면) 낮춰야 하는데 턱밑까지 찬 수면 구조를 확 낮춰야 자영업자가 살만해진다”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턱밑까지 물이 차올랐다는 자세를 취하면서 “이 부분을 놔둔 상태에서 이거(최저임금) 싸움만하다가는 자영업자 대 노동자의 싸움을 벗어나지 못한다”며 “중소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은 당연히 해야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인 비서관은 ‘편의점 수 과잉’ 논란과 관련 “지금 편의점 수가 너무 많다. 이윤율 하락 이유는 두가지 원인이데 하나는 매출이 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 가맹점 사이 이윤율 구조에 있다”며 “100만원 파는 편의점 옆에 편의점이 하나가 더 생기면 총액은 150으로 늘지만 개인 매출은 75로 준다”며 “일본은 각 편의점의 이윤율을 지켜주며 점포를 내주는데. 우리는 0출점을 막 내줘 자기들끼리 싸웠다. 그 사이 본사 전체 매출은 올라갔다. 그러면 그 자영업자 못견디고 나가면 또 다른 사람들어와서 못견디고 나가는 악순환이 계속돼 온 것”이라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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