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저소득·중산층 소득 동시 감소…기재부 "고령화와 고용 부진 탓"

기획재정부가 23일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60% 가구(1~3분위 가구) 소득이 동시에 전년 대비 감소한 것에 대해 "고령화와 고용 부진"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지난해 보다 올해 16.4%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 인상 여파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경제 구조 탓’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2분기 전체 가구 평균 소득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5분위 배율은 상승했다"고 밝혀다. 통계청이 오전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60%인 1~3분위 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각각 7.6%, 2.1%, 0.1% 감소했다.

반면 소득 상위 40%인 4~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각각 4.9%, 10.3% 증가했다. 이로 인해 올해 2분기 소득 상하위 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3배를 기록했다. 2분기 기준으로 소득 양극화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다.

기재부는 "고령화, 업황 부진 등에 따라 1분위 가구 무직자가 증가했다"며 "1분위 가구 내에서 취업 비중이 낮고, 임금 수준이 낮은 고령층(70세 이상)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저소득·중산층 소득 감소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진 않았다. 올해 2분기 중산층 소득을 끌어내린 건 자영업이었다. 올해 2분기 기준 3분위 가구주의 33.9%는 근로자외가구(자영업 또는 무직)다. 1년 전(33.2%)에 비해 근로자외가구 비중이 0.7%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3분위 가구의 사업 소득은 전년 대비 7.0% 감소했다. 감소폭이 지난해 2분기(-7.5%) 이후 1년 만에 가장 컸다. 3분위 가구의 근로 소득이 전년 대비 0.7%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기재부는 자영업 위축에 대해 "중국 관광객 감소 영향 누적 등으로 도소매, 숙박음식업 임시․일용직 고용 축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자영업 위축 원인을 중국인 관광객 감소 탓으로 돌린 것이다.

그러면서 "금년 중 기초 연금 증액(21→25만원)과 아동수당 신설(10만원)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근로장려금(EITC)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개혁, 미래 성장 동력 투자 등 혁신 성장 가속화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제고하고,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 대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등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전슬기 기자(sg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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