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고용악화는 최저임금 탓? 지나친 해석"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최근 고용악화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이유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생각하느냐’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산업과 단시간 노동자의 고용에게는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면서도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말했다.

또 "자영업자 중 어려운 분들은 대부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이라며 "음식업에서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줄어든 것으로 볼 때, 고용악화 원인을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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