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고용대란 과거정부 책임?' 묻자 "일부 맞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고용시장 악화와 관련해 "SOC 사업 완료 등 과거 정부의 기저 효과 때문에 (현 정부의) 취업자 증가가 크게 제한 받는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용악화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 탓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일부 동의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장 실장은 "고용이 많이 드는 SOC 사업을 일체 쓰지 않고, 그런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면서 "건설업에서 (고용 수치가) 크게 줄어든 것은 과거 정부에서 했던 건설업 공사들이 완료되는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연간 취업자수 증가폭 18만명 목표치와 관련, 이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권 의원의 질의에 "지금 구조에서는 15만명이면 정상적 취업자 수 아닌가"라고 답했다.

또 권 의원이 ‘4개월 후 15만명 취업자 증가를 실현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겠느냐’고 물었고, 장 실장은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정책적 책임을 질 자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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