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참사'에 유연성 내비친 靑…"소득주도성장 자체에 매일 이유 없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21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 자체에 매일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고용쇼크’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과 고용부진간 명확한 관계가 확인될 경우엔 정책 방향 수정에도 열려있다고 밝히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득주도성장도 결국은 양극화 완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라며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정책 수정에) 열려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자 수가 5000명에 그쳐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고용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청와대는 앞서 지난 19일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청 회의를 소집하는 등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더욱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는 이 같은 고용참사의 원인으로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겨냥하며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정책 방향 수정에 유연한 입장임을 강조하면서도 아직까지는 정책효과를 판단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올 1월 시작해서 7개월이 지났고, 주 52시간 근무제는 고작 한달이 됐다”며 “대통령은 항상 유연하게 보지만 그 흐름들이 조금 명확하게 보이는 게 언제쯤일지를 고민하고 계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또 소득주도성장에 여러가지 정책이 있는데 만악의 근원이 최저임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향후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 징후들을 걸러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간 ‘정책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는 관점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수용가능한 범위라고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정부 정책을 끌고가는 사람 모두가 똑같은 관점일 순 없다”며 “큰 방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이 앞서 지난 2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경제팀 간 팀워크’를 주문한 것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생각이 같다고 해서 신뢰를 주고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