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소득주도 성장은 고용쇼크 유발책”

바른미래당은 20일 고용 지표 악화와 관련해 “소득주도 성장은 고용쇼크 유발책이었다”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는 ‘소득을 어떻게 증가시키는가’에 있었지만,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간편한 방식을 택했다”며 “새로운 생산과 새로운 고용이 없는 고용쇼크 유발책이었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을 두고는 “기업의 법인세를 올리고 샐러리맨들의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은 윗돌 빼 아랫돌 괴는 것”이라며 “새로운 고용은 생각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정 포퓰리즘을 향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정책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약자를 지원한다’는 명분만 내세워 궤도 수정 요구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거나 포기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정부는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생각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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