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 與 재정확대, 사회정책 개선요구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5년 간 60조원 세수확대”

이해찬 당대표 후보 “사회 종합적 해결” 조언

[헤럴드경제]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경제위기 당시 수준에 맞먹는 ‘고용쇼크’에 재정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정책의 종합적인 개선도 요구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왼쪽)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제공=연합뉴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고용지표 개선 대책과 관련해 “향후 5년 동안 당초 계획보다 60조 이상의 세수가 더 확보될 예정이므로 재정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한 자리에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혁신 등 일자리 창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번의 회의로 고용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대책과 해법이 나오기는 어려우나 당정청이 국정운영의 공동운명체로서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후보.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같은 당 이해찬 당대표 후보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사회정책이 약한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이 안 돼 고용이나 임금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종합적으로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며 “고용 하나만으로는 안되고 사회를 종합적으로 보고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해찬 후보는 “지난 10년간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적자원과 기술개발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등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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