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한시적 세무조사 유예나 면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세무조사 면제 등이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객관적 현실이고, 이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는 세무조사 유예 등 세금 부담 경감 방안과 함께 체납액 소멸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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