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드루킹 사건 법원 공정히 판단해야” 김경수 운명의날 앞두고 법원 압박하는 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6일 오전 경남도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있다.2018.8.16뉴스1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서 여론조작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되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연이틀 김 지사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정치 특검’, ‘양심에 따른 판결’ 등의 표현을 써 가며 법원을 압박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의 김 지사 영장 청구는 정치 특검의 면피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대표는 “김 지사는 특검 수사를 가장 먼저 요청한 당사자로 두 차례 특검 소환에 응해 40여시간의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전혀 없고, 성실히 특검 수사에 협조한 김 지사에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 사건이 드루킹 사건이 아니라 김경수 사건으로 엮고자 하는 정치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보인 불법적 행태와 관행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며 “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따라 공정히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거북이 등에서 털을 깎는다’(귀배괄모·龜背刮毛)는 말처럼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특검의 행태가 귀배괄모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스스로 수사를 자처했고 적극 협력했다”며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특검이 실체적 진실이 아닌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특검이 확인한 건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 진술일뿐 밝혀진 혐의는 아무것도 없다”며 “진술 자체도 오락가락해 믿을 수 없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하길 기대한다”고 법원을 압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주장하는 업무방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한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소개받은 드루킹의 제안에 따라 출판사를 찾긴 했지만 킹크랩 시연은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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