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與野) 5당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여야정(與野政) 상설 협의체 설치·가동에 합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5당 원내대변인은 두 시간 동안 이어진 오찬 후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우선 상설 협의체를 분기별 1회 정기 개최하고 필요 시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로 열도록 했다. 여야는 첫 회의를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정 협의체 운영 방식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되 상황에 따라 총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고정 멤버로 하기로 합의했었다. 이번에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 협치 이슈는 문 대통령이 언제든지 직접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민생 법안과 규제 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원격 의료 중에서도 도서벽지에 있는 의료 혜택이 가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원격으로 (진료)하는 것은 편한 기능이다. 의료 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 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주장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개편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강력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우선 상설 협의체를 분기별 1회 정기 개최하고 필요 시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로 열도록 했다. 여야는 첫 회의를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정 협의체 운영 방식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되 상황에 따라 총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고정 멤버로 하기로 합의했었다. 이번에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 협치 이슈는 문 대통령이 언제든지 직접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민생 법안과 규제 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원격 의료 중에서도 도서벽지에 있는 의료 혜택이 가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원격으로 (진료)하는 것은 편한 기능이다. 의료 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 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주장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개편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강력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오찬에서 야당은 남북 관계,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쓴소리를 내놨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남북 관계와 관련, "순서 측면에서 북측의 비핵화 의지를 확고하게 이끌어낸 이후 경제 협력 방안들을 국회에서 착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저희도 대선 당시 공약을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와보니까 굉장히 쉽지 않다. 재점검을 해주고 숙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오찬 메뉴엔 통합과 화합의 의미로 지난해에 이어 비빔밥이 제공됐다. 특히 각 당의 상징색(色) 재료를 사용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책과 사진을 선물하기도 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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