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안희정 무죄，미투운동에 찬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미투 운동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안희정 성폭력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번 판결은 성폭력 사건의 가장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했고,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협소하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재판부가 선고문에서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 김지은씨가 ‘얼어붙은 해리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전형적인 피해자상, 피해자다움을 강요했다”며 “재판부 태도는 피해자의 삶이 파탄 지경에 이르고, 죽을 때까지 저항해야만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한다는 과거의 잘못된 통념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처절한 아픔에 공감하지 못했고, 국민들의 법 감정과 변화된 성의식과 무관하게 처벌 기준을 적용해 사법정의와 인권실현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잃어버렸다”고 성토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를 지낸 정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민주당은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16일까지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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