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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조6742억 추경 편성…자영업자 지원·틈새보육 해소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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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6000가구에 주거급여 지급

전기따릉이 등 친환경 교통도

서울시가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와 틈새보육 해소, 자영업자 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대 등 시민 삶의 문제 해결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으로 총 3조 674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2018년 기정 예산(31조9163억원)의 11.5% 수준이다.

서울시는 16일 ▷복지ㆍ주거 ▷걷는 도시ㆍ친환경 생태도시 ▷일자리ㆍ민생경제 ▷시민안전 ▷도시기반 분야 등 5대 분야를 주요 축으로 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결ㆍ확정된 사업은 연내 집중 집행해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추경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2조6000억원) ▷국고보조금ㆍ지방교부세(1000억원) ▷공정 지연 사업 감액(943억원) ▷기타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8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5대 분야, 262개 사업에 5719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우선, 192억원을 편성해 부양가족이 있지만 그들이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어서 복지사각지대로 존재했던 7만6000여 가구에게 10월부터 새롭게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또 시내버스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6500만원을 편성해 올해 270대에 시범 구축한다. 2021년까지 7400여 대 모든 시내버스로 확대해 보편적 통신복지시대를 이룬다는 목표다.

아파도 쉴 수 없었던 영세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의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관련 전산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 올 12월부터는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공공책임보육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맞벌이 부부의 틈새보육을 메워 줄 ‘우리동네 키움센터’(현재 4개 자치구)를 연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 위해 11억원을 편성했다. 또 223억원을 투자해 어린이집 교직원 3398명을 신규채용,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도 확대한다.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도 이번 추경의 중요 키워드다. 공공자전거 따릉이에는 79억원을 편성, 내년 말 3만대 시대를 연다. 특히 ‘전기 따릉이’ 1000대를 확보해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전기차와 함께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연료전지차’에 18억원을 편성해 올 상반기 3대 보다 대폭 확대된 총 50대를 보급한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확대에도 182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스마트시티 조성’을 비롯해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될 서울형 혁신성장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에 624억원을 편성했다. 시민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도로, 문화ㆍ체육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32개 사업에 총 1693억원을 편성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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