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당 “정치특검 영장청구쇼” “악수” 드루킹 특검 비판

[한겨레]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한 특검에 날세워



‘드루킹 특검’이 15일 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포털 댓글 추천수 조장의 공범(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치특검의 영장청구쇼’ ‘악수’라며 특검을 비판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허익범 특검의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나가는 소도 웃을 영장청구쇼”라며 “범죄의 소명 정도나 범죄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등을 놓고 봤을 때 억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특검은) 김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를 공범으로 몰았으나 대질심문 과정에서도 드루킹은 진술을 바꿔 김경수 지사로부터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자백하거나, 자신의 주장이 혼선을 빚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보로 진술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며 “이에 반해 김경수 지사는 일관된 진술과 정황에 따라 항간의 의혹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현직 경남도지사를 시작한지 불과 2개월밖에 안된 도지사가 이런 문제로 도주를 할 가능성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블랙코메디”라며 “김 지사는 사건이 불거진 현직 의원 시절에 민주당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통해 조사받겠다고 당당한 태도를 취해 온 걸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허익범 특검을 겨냥해 “결국 뉴라이트 출신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허 특검은 자유한국당의 추천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편파특검, 거짓특검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허익범 특검 활동이 종료되고 난 뒤, 그동안 특검의 범위와 왜곡된 수사정보 흘리기 등 특검법을 위반한 행태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수사기간 종료를 앞둔 특검의 마지막 승부수로 보이지만 이는 어리석은 '악수'”라고 밝혔다. 한 부대표는 “김경수 지사는 2차에 걸친 조사와 대질신문에 임했음에도 특검은 김 지사의 혐의 불인정을 근거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며 “구속사유에 대한 특검의 소명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 드루킹 일당에 의존한 수사의 한계와 무능함마저 엿보인다”며 허익범 특검을 비판했다. 한 부대표는 이어 “지금 특검에게 필요한 것은 '의도된 정치'가 아니다. 목적과 좌표를 잃어버린 특검은 이미 특검이 아니다”라며 “허익범 특검팀은 '특검을 특검하라'는 국민적 비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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