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미투에 대한 사형선고”···야당들, 안희정 무죄 판결 비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들은 14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선고에 대해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한국당은 “미투에 대한 사형선고”, 바른미래당은 “미투 운동에 좌절을 줘선 안 된다”, 평화당은 “미투 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치 우려된다”고, 정의당은 “사법부의 한계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각각 밝혔다. 야권은 이번 판결이 미투 운동을 축소 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투 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안 전 지사에 대해선 “국민여러분에게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안희정 전 지사는 본인 때문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았다는 여성에게는 뻔뻔하게도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며 “안 전 지사의 무죄판결을 보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 운동에 좌절을 줘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법원 판결은)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 전 지사에 대해선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미 안 전 지사에 대한 정치·도덕적 책임은 심대하다”고 비판했다.

평화당 김형구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번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의 결과다.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 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고도 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번 사건으로 관행상, 판례상 법 해석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사법부의 한계가 뚜렷이 나타났다”며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현재 대한민국 여성 성범죄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며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가해자를 찾을 때”라고 밝혔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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