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안희정 무죄, 미투 운동에 사형선고”…여당은 침묵

[한겨레] 자유한국당 “사회적 분위기와 괴리된 판결”

바른미래당 “미투 운동에 좌절 줘선 안돼”

정의당 “사법부 한계 뚜렷”…민주당 논평 없어

민주당은 논평 안내기로…“우리로선 낯부끄러운 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야권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지은씨의 ‘미투 폭로’ 직후 안 전 지사를 제명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지 않았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안희정 전 지사 무죄 판결은 미투 운동에 대한 사형 선고’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수많은 여성들이 무죄 판결을 두고 ‘성범죄 피해를 고발해도 여성들만 다치는 현실을 알려준 것’이라고 외치며 절망하고 있다”며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사회적 분위기, 국민 감정과 완전히 괴리된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 전 지사를 향해선 “국민에게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안 전 지사는 본인 때문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았다는 여성에게는 뻔뻔하게도 사과 한 마디 남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무죄 판결에 대해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 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 운동’에 좌절을 줘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도 무죄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 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김형구 평화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이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번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의 결과”라며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번 사건으로 관행상, 판례상 법 해석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사법부의 한계가 뚜렷이 나타났다”며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현재 대한민국 여성 성범죄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며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가해자를 찾을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안 전 지사의 1심 무죄에 공식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안 전 지사가 무죄든 유죄든 우리 당으로서는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꺼렸다.

송경화 김태규 기자 freehwa@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오늘의 추천 뉴스]
[▶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데스크] [신문구독]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