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안희정 무죄, 미투운동에 사형선고… 곳곳서 '괴물들' 안도"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미투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는 논평을 내놨다.

신보라 원내대변인 명의로 발표된 이날 성명에서 한국당은 “사법부가 안희정 전 지사 1심 판결에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미투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미투운동의 열기가 채 사그라지기도 전에 미투의 가해자로 지목 당했던 고은 시인의 10억대 손배소를 시작으로 줄줄이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어지는 모든 미투 관련 재판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번 판결 때문에 다른 고발 사건 역시 법적 처분이 어려우리라는 전망도 내놨다. 한국당은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여러분에게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안희정 전 지사는 본인 때문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았다는 여성에게는 뻔뻔하게도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며 안 전 지사를 비난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판결을 보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는 말로 성명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