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고령화로 10년 후 재정지출 급증…전방위적 증세 필요”…이창용 IMF 아태국장 주장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ㆍ태평양 담당 국장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ㆍ태평양 담당 국장이 한국에 대해 빠른 고령화에 따라 10년 후부터 헬스케어 비용과 연금지출 등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전방위적인 증세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14일 한국고등교육재단 강연에서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10년 뒤부터 헬스케어 비용과 연금지출 등 재정지출이 유례없이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IMF도 한국이 2027년부터 재정지출 증가에 따라 국민부담률이 현행 20%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2016년 기준 국민부담률은 26.3%로 OECD 평균인 34.3%를 크게 밑돌고 있다. 국민부담률은 한 해 국민이 내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누어 국민 부담 수준을 보여준다.

이 국장은 “세금이 10% 정도 늘어나야 한다면 이는 법인세만 올려서 될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올라야 한다”면서 “다만 타이밍과 올라가는 시기는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적으로 전방위적인 증세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IMF는 한국에 재정을 단기적으로는 팽창해서 쓰라고 권고했다”고 소개하고, “하지만 10년 뒤부터는 재정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10년 뒤에 써야 할 것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고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실업과 관련해서는 “청년실업과 구직난, 노동소득 감소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전 세계적 공통 문제로 그 한 축에는 기술변화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공통적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70∼1980년대와 달리 요즘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을 사람이 만들지않는 데서 알 수 있듯,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면서 노동절약 기술이 발달해 노동소득 비중이 떨어지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jle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