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청문회선 "부실수사" "수사유출" 드루킹 공방

여야(與野)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의 '드루킹' 사건 수사와 관련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민 후보자에게 "경찰의 부실 수사를 사과하라"고 했고, 여당은 "경찰이 수사 상황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민 후보자는 드루킹 사건 수사 당시 경찰청 차장이었다.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드루킹 일당이 경기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에서 짐을 빼가는 동안 경찰이 지켜만 보는 일도 있었다"며 "부실 수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도 "컨테이너 창고에서 증거물이 엄청나게 나오고 드루킹 일당이 이것을 옮기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부실 수사의 극치"라며 "수사 능력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에 수사권을 줄 수 있는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경찰이 드루킹 사건 피의 사실을 언론에 지속적으로 흘려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 선거 기간 내내 계속 나왔다"고 했다. 민 후보자는 여야의 문제 제기에 "특검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야는 경찰의 수사 중립성 문제도 제기했다.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자 공천이 확정된 날 비서실을 압수 수색하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추대한 날 골프 접대 내사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선에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정치 경찰 하지 말라. 만일 경찰에서 정보 흘린 거면 예의가 아니다. (정보를 흘린 경찰을) 찾아서 책임을 물으라"고 했다. 이에 민 후보자는 "진상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민 후보자는 "경찰이 나름 노력했지만 잘못된 수사 구조에서 한계에 부딪혀 개선이 안 된 부분도 많이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이 경찰 역량에 의구심을 가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검찰이) 최소한 직접 수사를 하도록 하고,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하는 것과 궤를 같이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는 장차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또 "수사에서 처음부터 신속하게 중립적 법관이 (영장을 심사) 하는 것이 인권 보호에 맞는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 독점권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여야는 24일 행안위를 열고 민 후보자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윤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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